메디칼 혜택받은 비이민자 강제추방

by 바울 posted Feb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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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토록 하는 초강경 2차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백악관은 또 이와 함께 미국의 합법 이민 시스템을 전면 변경해 고학력과 전문 기술을 가진 이민자 위주로 영주권을 주는 ‘메릿 포인트 시스템’도입도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1일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백악관이 2차 반 이민 행정명령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행정명령은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와 같이 납세자의 세금이 지출되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 수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된 2차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추방 대상은 우선 5년 이내에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공적 부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외국 국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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