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어, 2400만이 무보험자로 전락 가능

by 관리자 posted Mar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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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하원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기^대체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인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이 올해 실제 통과되면 내년 한 해에만 1,400만여명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되고 장기적으로 무보험자가 2,400만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초당적 기구인 연방 의회예산국(CBO)이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와 공동으로 13일 발표한 트럼프케어(공식 명칭 미국보건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케어 법안의 저소득층 보조금 삭감 및 메디케어 지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당장 1,400만여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고 오는 2026년까지 총 2,400만여명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연방 정부의 적자 3,370억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내지만 대신 무보험자를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담고 있어 객관적 정책 분석을 담당하는 의회예산국의 이번 보고서가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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